김중남 강릉시장 "아동학대 근절 총력"…시, 논란 어린이집 폐쇄 검토(종합)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중남 강릉시장이 피해 아동과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릉시는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가정 보호에 나서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폐쇄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원경찰청과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아산병원(새싹지킴이병원), 강릉어린이집연합회,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피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 가정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내 어린이집 93곳에 대한 특별점검과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4일 익명의 신고자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는 19명으로, 강릉시가 파악한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은 14명이다. 학대 의심 교사들에 대한 분리조치는 지난 8월 30일 이뤄졌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은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 등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교사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 500여 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 8가정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아동에게 수백 차례의 학대 의심 행위가 집중됐으며,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사건 이후 일부 아동에게 수면 불안과 공격적인 행동 등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릉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보관기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이 보관되지 않은 구체적인 기간과 위반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기관 자료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시설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달 30일 휴원 신청을 제출했으며 시는 이를 수리했다. 다만 정식 폐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존 원아 19명 가운데 18명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으로 가정보육 중이다.

시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등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담당 인력과 시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어린이집 9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학부모 비대위는 16일 강릉시청 앞과 24일 공소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자 엄벌과 책임 규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