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민주당, 공소취소 특검 강행으로 내란 자행"
국민의힘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내란'이라 규정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가 대통령 재판삭제를 위해 3권 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 이것은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를 밟힌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며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만 이런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를 밝힌다는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왕당파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면은 없었다"며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며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범죄 혐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기막힌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수수한다. 헌법에서 정하는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노골적인 헌법파괴를 바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만 보며 재판을 계속 미루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권력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