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 바꿔 가산금리 깎았더니 우대금리 더 빠졌다…"대출 조이느라"

뉴스1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2026.11.1 ⓒ 뉴스1 김진환 기자
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2026.11.1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 가산금리가 내려갔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대금리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산금리 단순 평균치는 지난 9월 말 3.182%로, 은행법 개정안 시행 직전인 6월 말(3.344%)보다 0.162%포인트(p)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가감조정금리 평균치는 1.70%에서 1.462%로 0.238%p 줄었다. 가산금리를 내린 폭보다 우대금리를 깎은 폭이 0.076%p 더 컸던 셈이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한다. 은행은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넣을 수 없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진다.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이용액, 급여통장 가입 등 실적에 따라 깎아주는 일종의 금리 혜택이다. 가산금리가 낮을수록, 우대금리가 클수록 최종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가산금리를 내려도 우대금리를 그보다 더 줄이면 차주가 내는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법 개정에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산금리를 0.162%p 내리는 사이 우대금리를 0.238%p 줄여 실제 대출금리는 더 올랐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수요를 억눌러야 했던 3분기에는 우대금리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3분기에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긴 은행까지 나오면서 은행마다 가산금리 인상,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등 자율 규제에 나섰다. 목표치를 넘기지 않은 은행도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수요 쏠림을 막으려면 덩달아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담대는 건당 금액이 크고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가 전체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우대금리는 6월 말 1.74%에서 9월 말 1.45%로 0.29%p 떨어졌다. 전체 가계대출 우대금리 축소 폭(0.238%p)을 웃도는 수준이다.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도 높이면서 일반신용대출 우대금리 역시 1.586%에서 1.46%로 0.126%p 줄었다.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정치권의 요구와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정책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힌 셈이다. 법 개정으로 가산금리를 낮출 길은 열렸지만, 대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선 우대금리부터 손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3분기는 주담대가 폭증해 잔액을 축소해야 할 때라 수요 억제 차원에서 비대면 대출 등을 중단한 때"라며 "상대적으로 우대금리 폭이 큰 주담대 접수를 차단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우대금리도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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