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웨이브'에 韓 통상전략 시험대…정부, 관세·투자 대응 분주

(세종=뉴스1) 이정현 이강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 의회의 통상정책 검증과 견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통상 합의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이행 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관세·수출통제와 산업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주 정부까지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한미 무역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도 찾을 방침이다.

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트럼프 정책 추진력 제약, 글로벌 경제 변수 부상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의회 권력을 탈환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최소 7석 가져왔고, 하원에서도 30석 안팎을 추가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었던 텍사스 등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년간 정책 추진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의회 상임위원회와 입법·예산 심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조사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부 고유 권한을 고려하면 의회 권력 교체만으로 기존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강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전략산업 협력 수요도 이어질 수 있다. 반면 AI 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최근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1~10월 누적 수출액이 9300억 달러, 9월 경상수지 흑자가 61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외부문 성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대외 변수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세·수출 통제부터 3500억달러 투자까지…정부, 美 정책 변화 촉각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통상정책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도 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약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의회 견제가 강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통상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의 향방이 주요 변수다. 미국은 한미 투자 합의 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를 기존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을 해왔다.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관세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미국 의회가 통상 합의의 이행 상황과 법적 근거를 들여다볼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역시 새로운 변수를 맞을 수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사업 선정 과정과 정부 지원의 적정성, 자금 집행 조건 등을 들여다볼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과 사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사업별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미국 측의 정책 변화와 의회의 검증 강화는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수출통제 등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지원 정책을 구분해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판단이다.

기존 한미 무역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도 재확인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통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세·수출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