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 쏟아지는데…11년 만에 요금 인상 가시화

(전남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년째 동결 중인 광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 부담에 9년 만의 광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증차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배차 간격 증가, 환승 불편, 노선 감축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행된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도심 외곽 확장에 따른 신규 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도심 중복 노선을 줄여 확보한 운행 여력을 외곽 지역에 배분, 첨단·신가·선운·선교·내남지구의 신규 노선 46.2㎞를 확대했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별도 용역 없이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며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선 전면 개편에도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기존과 동일한 1000대를 유지했다.

증차 없는 노선 개편에 기존 노선의 운행 횟수 감축, 배차 간격 증가, 환승 증가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후 6일간 접수된 시민 불편 민원은 3780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 증차가 곧바로 준공영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운송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10개 운수회사에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19년 733억 원, 2020년 1189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509억 원에 달한다.

전남광주시는 올타버스(광역급행버스) 6개 노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광역 대중교통망 확대·개편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근교권의 환승 요금을 50% 상당 할인하는 광역 환승체계를 마련하고, 광주 시내버스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광역환승 무료화도 제안됐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할인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높아지지만 시가 부담해야 할 준공영제 지원금은 거듭 늘어난다.

반면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10년째 동결 상태다.

광주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250원으로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1500~1700원보다 낮다.

지난 2016년 8월 기존 1100원에서 150원 오른 뒤 현재까지 동결됐으며, 그동안 시는 운송회사의 적자분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 왔다.

시내버스 요금이 현실화되면 운송수입 증가로 준공영제 적자 보전 부담을 일부 줄이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증차와 배차 간격 개선, 환승 요금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기가 향후 정책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회계전문업체 용역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

오는 12월까지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수집·분석해 필요하면 노선을 일부 수정하고 광역교통망 개편과 시외버스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를 증차하고 요금 할인이 늘어날수록 시비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버스 요금 인상 없이는 추가적인 배차가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방침이 결정되면 내년 1월쯤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