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민주당 압승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안 흔들린다"
8일 국회 국방위 방미단 기자회견
전작권 전환, 20년 넘은 의제...美중간선거 영향 없어
美측도 조건 기반 전환 원칙 재확인..핵잠 도입에도 협력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군 당국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미국 하와이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중간선거가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작권 환수·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온 사안"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단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에 대해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 아니라 양국 국방장관 등 군사지휘부의 일정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단에 따르면 스티븐 T. 퀘일러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핵잠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양국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며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 위원장은 방미 전 미국 입국 승인이 지연된 데 따른 국방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미국이 국방위원장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국방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