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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바꿔달라" 6차례 민원에도 제자리…기피신청 수용률 37% 그쳐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피신청 답변도 기존 수사팀에서 처리
수사관 기피신청 급증에도 수용률 하락
공소청도 수사팀 교체 강제할 권한 없어

제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독자 제공
제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독자 제공

연도별 수사관 기피 신청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9월
수사태도 불만 943 1223 1477
수사 미진 841 951 1176
방어권 미보장 387 204 298
합계 5067 5401 5471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의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이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미진과 수사태도 불만 등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수용률은 매년 하락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감찰·보완수사 모두 제자리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고소한 김모씨는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은 기존 수사팀이나 평택서에서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 9월 16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공소청 등에 총 6건의 민원과 진정을 제출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재송금 거래까지 변제금으로 판단하면서 실제 미회수 금액 1920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6일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감찰 요청도 평택서가 답변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에 제출한 진정 역시 평택서로 이첩돼 종결됐다.

현재 보완수사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부서가 맡고 있다.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에 직접 처리를 요청한 민원마저 지난 2일 반복·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됐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사건 재검토와 관련 민원 처리가 다시 해당 경찰서에서 이뤄진 셈이다.

기피신청 10건 중 6건 이상 불수용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수사관 기피신청은 547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5401건)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수사태도 불만과 수사미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올해 9월까지 2951건으로 지난해 연간(2378건) 대비 24.1% 증가했다. 전체 기피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4%에서 올해 53.9%로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수사태도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올해 1~9월 1477건으로 지난해 연간(1223건) 대비 20.8% 증가했다.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도 같은 기간 951건에서 1176건으로 23.7% 늘었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신청은 204건에서 298건으로 46.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은 지난 2022년 63%에서 △2023년 58% △2024년 44% △2025년 39% △올해 1~9월 37%로 매년 하락했다. 4년여 만에 26%p 떨어진 것으로 수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늘지만 실제 수용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담당 경찰서나 수사팀의 변경까지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건을 어느 경찰서나 수사팀에 배당할지는 경찰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관할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데도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이 특정 경찰서나 수사팀에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지휘할 수는 없다"며 "기존 수사 관할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민원인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나 수사팀으로 재배당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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