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화 없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하와이 방문 결과 보고
"미군, 韓 핵잠 도입 협력 의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군 당국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미국 하와이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중간선거가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작권 환수·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온 사안"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단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에 대해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 아니라 양국 국방장관 등 군사지휘부의 일정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