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신입생 30만명도 깨졌다… 3년 만에 10만명 뚝
내년 입학 20만명대 ‘역대 최저’
비수도권 대학 연쇄 폐교 경고등
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신입생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소 기록이다. 약 60년 전 최고치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는 물론, 수도권 쏠림 가속과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 대상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역대 최소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보다 10% 급감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 입학생 수(30만1442명) 역시 역대 최소였으나 내년에는 이마저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 입학생은 통계가 시작된 1964년 90만명대에서 출발해 1968년 사상 최대치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0~1990년대를 거쳐 2007년까지도 6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40만명대를 지켜오다 2024년(35만3828명)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불과 3년 만에 사상 첫 20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1968년 최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격감하는 셈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를 촉진해 또래 상호작용 기회를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자녀 교육을 고려한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고, 향후 지방 대학의 연쇄 폐교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공급 감소는 결국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교육부는 강제적 통폐합 대신 지역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43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총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학교 혁신과 교육 격차 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