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 요구"

고위당정협의회서 의견 제시
정부 수용 여부는 결정 안돼
소방재정에 2조+α 지원 추진
화재진압 장비·시설 예산 추가
재원 마련에 미래기금 활용 검토

당정청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인력과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집권여당은 여기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약 90분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관 전문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소방재정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원액 2조원에 장비·시설 확충 예산과 추가 세금 재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몰을 앞둔 담배분 지방교육세 재원 전액을 소방재정으로 돌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원을 나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2조원 지원액을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디에서 마련할지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정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맡는 업무를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거주·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세법개정안에 거주 주택은 14억원, 비거주 주택은 12억원으로 공제 기준이 다르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면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만큼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관련 논의는 이달 말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