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80억짜리 변호인단을 혈세로"…한동훈, '조작기소 특검' 직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곧 시행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380억원짜리 변호인단을 혈세로 꾸려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8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변호사비 380억원을 혈세로 대신 내주는 '이재명 특권법',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혈세 380억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특검법과 비교해도 몇 배 더 세금을 쓴다"며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뭐가 조작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답 못했듯이, 뭘 수사해야 할지도 몰라서 월급루팡하며 손가락 빨아야 할 게 뻔한데, 혈세 380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검팀 인건비는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천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김건희 특검팀에 든 경비를 참고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추계서에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바뀐 인력 구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으로 전제로 했지만, 최종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상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으로 규모가 달라졌다. 이 때문에 실제 투입 비용은 추계와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