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회복 지원…'선지급-후정산'도
최소보장제 시행…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차액 지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전 선지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회복금 부족분 지원…기존 배당·지원액 등 차감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다.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한다.
지원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과정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추후 차익 추가 정산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다.
이들은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도 늦어질 수 있어 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 등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