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작기소 특검, 韓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권력의 집념이 대한민국을 지독한 수렁에 더 깊에 밀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 2달 반 된 법무장관에 성남 인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최종 처리했다. 그들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토대를 그렇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라 등장할 특검팀은 재판에 가 있는 대통령 사건 등을 재수사한다. 특검팀의 임무는 그들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 조작을 집어넣는 일"이라며 "그 다음은 바로 공소취소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부칙을 두었다. 10월1일 폐지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인정했다"며 "설령 특검이 공소취소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조작'이라고만 하면, 법무부장관을 통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법 이래 철칙"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기 사건들이 조작됐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도, 검찰도 이제까지 '조작'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그것을 찾아내려고 특검팀이 조작이라도 감행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