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R&D '주52시간 예외' 길 열리나…車업계, 초광역특구법 통과 촉구
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 환영
지역 투자·생산기반 확대 기대
노동계 반발에 국회 심사 변수
[파이낸셜뉴스]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자동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 일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생산 기반 확충까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 AI, 미래차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지역별로 분산된 산업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공해 대규모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담겼다. 특구 내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기반 차량 제어, 로보틱스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업무 집중도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차 개발과 시험·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운용의 제약을 줄여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경우 지역별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안에 담긴 노동 특례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 특례를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과 건강권 보호, 고용형태 등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법안에 노동 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협회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자동차업계가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