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 첫 8조원대 진입… 국비·교부세 의존도 58.5%
2027년 8조406억 편성… 3.25% 증가
중앙 이전재원 4조7030억… 비중 4.5%p 상승
지방채 2500억 감축에도 채무 부담 여전
복지 1360억 증액·문화관광 1096억 감액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지만 자체 지방세 증가액은 337억원에 그쳤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받는 재원이 전체 세입의 58.5%를 차지하면서 제주 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한층 높아졌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8조4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7874억원보다 2532억원(3.25%)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주요 정책을 반영한 첫 본예산안이다.
일반회계는 6조6670억원으로 전년보다 3090억원(4.86%) 증가했다. 반면 특정 사업에 용도를 정해 사용하는 특별회계는 1조3736억원으로 558억원(3.90%) 감소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의 연차별 투자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확대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2조2804억원으로 올해보다 3103억원(15.8%) 늘었다. 국고보조금 등도 1883억원(8.4%) 증가한 2조4226억원으로 편성됐다.
두 재원을 합하면 4조7030억원이다. 올해보다 4986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약 54.0%에서 내년 58.5%로 4.5%p 높아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배분하는 재원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용도를 정해 지원하는 돈으로, 사업에 따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1조8994억원으로 337억원(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525억원, 1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2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부족한 재정 여력에 대응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방채 세입은 2000억원으로 올해 4500억원보다 2500억원(55.6%) 감소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축소가 전체 채무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320억원을 포함해 총 232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계획에서 전망한 내년 말 관리채무는 1조9566억원으로 올해 말 예상액 1조9340억원보다 226억원 많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면서도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와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확대되고 문화·관광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2조1086억원으로 올해보다 1360억원(6.9%) 늘었다. 전체 예산의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돌봄 등 법정 복지급여 증가가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8261억원으로 702억원(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4003억원으로 707억원(21.5%) 증가했다. 보건 분야도 1647억원으로 316억원(23.7%) 늘었다.
반면 문화·관광 예산은 3280억원으로 올해 4376억원보다 1096억원(25.0%) 감소했다. 전국체전 관련 사업과 미술관 시설사업 등 일부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제주도는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운영에 32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안정 이차보전에는 380억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에는 50억원을 배정했다.
농어민 수당 270억원과 농업 공익직불제 582억원도 반영됐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68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는 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업인이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첨단 재배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가족을 위한 신규·확대사업도 포함됐다. 청년 월세 지원 74억원, 혼인지원금 28억원, 아이맞이 지원금 103억원, 손주돌봄수당 24억원을 편성했다. 소아·응급·산모 진료 등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234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무게를 뒀다.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 지원에 66억5000만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에 9억원을 편성했다. 도민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시범사업에는 10억원, AI디지털배움터 교육에는 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 예산은 제주가 육성하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소형위성시스템·청정바이오 분야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비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회에 별도로 증액을 요청한 성장엔진 연구개발 예산과는 구분된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사업에 1290억원을 배정했다. 전기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에는 211억6000만원,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에는 40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에서 7대 정책 목표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 152개를 별도로 선정하고 7152억원을 배정했다. 민생안정 2752억원, 기후경제 1669억원, 기본사회 860억원, 미래성장 628억원 등이다. 정책 목표별 투자액은 전체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별개로 정리한 금액이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리는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 본예산 증가율은 3.25%에 머물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편성 범위와 재원구조가 다르지만, 제주 자체 세수의 증가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앙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도민과 약속한 민선 9기 도정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민생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 규모가 커졌어도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과 누적 채무 부담이 남아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