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직접 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코스피 7곳, 코스닥 13곳서 진행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20개 회사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달 코스피 상장사 7곳과 코스닥 상장사 1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대상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사 2곳도 들어갔다.
교육 대상 회사는 지난 8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한 뒤 과거 교육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 회사는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었고 교육 인원도 8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각 회사를 방문해 교육한다. 대상 회사는 서울 6곳과 수도권 11곳, 지방 3곳이다. 서울 이외 지역 회사의 비중은 2024년 20%에서 지난해 40%, 올해 70%로 높아졌다.
교육에서는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이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조치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도 안내한다.
주요 사례로는 공시 담당 이사가 신약 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소개된다.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과 차명계좌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례도 다룬다.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만 체결하고 높은 매출을 올릴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정거래 사례도 교육에 활용된다. 담보비율 유지와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임원에게 주가 하락을 막도록 지시한 시세조종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와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