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안전 최우선…수사인력·예산 확보 집중"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현장 경찰관 보호도 강조
국수본 권한 강화 검토·내년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수사인력·예산 확보와 현장 경찰관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경찰 동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국민과 내부 조직 동료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재차 언급하며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관 보호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교통사고 수습 현장에서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직 공무원보다 경찰관의 순직은 2.8배, 공상은 2.5배 이상 높지만 관련 지원과 예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각 시도경찰청에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들은 일상 회복에, 부상 경찰관들은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와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등 수사개혁위원회 권고안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지난 2일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와 예산·인력 독립 내용 등을 포함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사인력은 올해 하반기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총 4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과 사건수사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순환인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약 3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가 경찰청 검토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다룬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도 증액됐다. 가해자 격리시설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마무리됐다. 증원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내년도 예산 확정 후 2027년 중 직제 개정을 거쳐 신설할 예정이다.

사이버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석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의료사고 수사지침으로는 신고 출동 시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환자 안전을 우선하며 압수수색 때 비진료공간부터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은 2029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전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경찰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답변에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중대범죄 사건 3288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부서의 통보가 많았지만 이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 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금융권 해킹 사건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기 의원 사건은 공소청과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고발은 총 4건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도 이뤄졌다. 김승원 의원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으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서울시 한강버스 계약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했다. 구로구 시신 유기 사건에서는 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의 부검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입원 기간 중 출국한 동거인의 소재와 사망자의 퇴원 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