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쏠림 이제 없다"…군포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동일 업체당 연 5회·2억원 한도 설정…2027년 1월 시행으로 공정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지자체 공공 계약 과정에서 특정 기업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군포시가 동일 업체와의 계약 건수와 금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9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업체별 체결 한도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개정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적용했으며, 이달 중 내부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거친 뒤 오는 2027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단 하나의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소액 계약 방식으로, 그간 일부 업체에 수주가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에 뚜렷한 한도를 설정해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들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으로 완화해 포용성을 높였다.
또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 집행에는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예외가 허용된 내역은 군포시 공식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총량제 도입으로 더 많은 지역 내 중소 업체들이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계약인 만큼 특정 업체가 아닌 더 많은 지역 업체들에 고르게 참여 기회가 돌아가야 마땅하다"며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확실한 계기로 삼아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