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가 R&D 사업, 연구 윤리 심의 과정 미흡..체계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24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R&D 사업을 진행했는데, 군 장병들을 동원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연구 윤리 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국가 R&D 사업의 IRB 심의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IRB 심의 시점과 관리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과기부는 "법률상 IRB 신청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 착수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가 R&D 과제 선정·협약·수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 관리 절차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경호처의 240억원 규모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IRB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한 AI 연구개발 과제로, 군중행동·위험행위 인식·영상 기반 생체신호 및 긴장도 분석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기부는 해당 사업에서 기술 실증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한 뒤 군 장병 개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실은 "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특수한 조직"이라며 "군 장병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철회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참여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며 2026년 5월 과제중단이결정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IRB 심의 의무 준수 여부와 수집된 생체정보의 보관·폐기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영 의원은 "국방부가 관여한 연구에서 군 장병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윤리 심의부터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제중단 이후 데이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국가 R&D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