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그 후"…수원시, 17일 실질적 분권 위한 '대토론회' 개최
최지민 위원·박진우 연구위원 주제 발표…행정 특례 넘어 국가균형발전 거점 도약 방안 모색
하혜수 교수 좌장 맡고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지방 전문가 총출동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가져온 제도적 성과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특례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전문가 토론회가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 304~306호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특별법의 한계를 면밀히 짚어보고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해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 타 특례시 및 특례시시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시대 지방시대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본격적인 세션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연단에 올라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쟁점'을 발제한다.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특별법의 입법적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직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참여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제도 개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시들이 비로소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용을 어떻게 고도화할지 고민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혜안과 실질적인 제언을 향후 특례시 발전 방안과 입법 건의 자료에 적극적으로 녹여내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