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예산 382억 늘었지만… 시설사업비 212억 줄어

고의숙 교육감, 내년 1조6170억 편성
인건비 9334억… 전체의 57.7%
인건비·학교운영비 외 예산 199억 감소
입학준비금 42억·농어촌유학 12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의 2027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82억원 늘어난 1조617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는 558억원 증가한 반면 학교시설 사업비는 212억원 줄었다.

고의숙 교육감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1조5788억원과 비교하면 2.4% 증가한 규모다. 다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최종예산 1조6925억원과 비교하면 755억원 적다.

예산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늘었지만 지출 구조는 한층 경직됐다. 교직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 등을 합친 인건비성 경비는 올해 8776억원에서 내년 9334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6%에서 57.7%로 2.1%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 증가액 558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액 382억원보다 176억원 많다. 학교운영기본경비는 1651억원에서 1674억원으로 23억원 늘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5361억원에서 5162억원으로 199억원 감소했다.

학교 신설과 노후시설 개선 등에 투입하는 시설사업비는 올해 1262억원에서 내년 1050억원으로 16.8% 줄었다. 전체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축소된 셈이다.

시설사업비 관련 세부 편성 내역에는 학교 신·증설 442억원이 포함됐다. 제주첨단초·중, 서빛중, 제주미래고, 가칭 오등봉초와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등이 대상이다.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234억원, 교실 증·개축에는 118억원을 편성했다.

세입 구조에서도 재정 운용의 제약이 드러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2949억원으로 올해보다 1172억원 증가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1억원 감소하고, 기금 전입금도 1036억원에서 538억원으로 축소된다.

특히 올해 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일부 한시재원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방교육세 당해분 전입금이 267억원 감소한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해 전체 예산은 확대됐지만, 다른 재원의 감소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교육사업에 배분할 재정 여력은 줄어든 구조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변수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역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의숙 교육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 신설과 일반고 전환, 교육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에도 세입·세출 구조를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약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분야에는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4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계획액은 초등학교 1학년 3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 20만원이다.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 통학지원에는 85억원을 배정했다.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에 81억원, 안심택시 운영 등에 4억원을 편성했다. 안심택시는 건강상 특별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읍·면지역 교통취약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농어촌유학 운영지원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제주 외 지역의 학생들이 제주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일정 기간 교육과 지역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급식비 지원 단가도 올해보다 3.6%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특수·통합교육, 대안교육, 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 분야에는 1223억원을 반영했다.

학교 안전 분야에서는 CCTV 설치 지원에 7억원, 지능형 관제시스템 운영에 6억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교 CCTV 영상에서 위험 상황과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는 26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는 44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제주4·3 평화·인권교육 확대에는 8억원을 배정했다. 고 교육감은 조직개편을 통해 4·3교육과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성산고등학교의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 전환도 추진한다. IB는 탐구와 토론, 논술형 평가 등을 중시하는 국제 교육과정이다.

교육청 조직개편은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다시 추진한다. 지난 10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시행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고 교육감은 도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 학년 준비와 학교 현장 지원을 조직개편 재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고 교육감은 "공약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면서까지, 학교 현장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주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 증가와 시설투자 축소 속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이 실제 예산 배분과 집행으로 연결될지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