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자파, 우리가 설명하면 안 믿어"… 중립기관에 소통 맡긴다

국회 전력망 갈등예방 세미...220억 차폐에도 효과 20~30%
주민 최우선 걱정은 '전자파'만 아냐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이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를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전자파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은 중립 기관에 맡기고, 한전은 기술자료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채수민 한전 송변전건설단 부장은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누가 말하느냐'에서 신뢰가 갈린다"며 사업시행자 소통의 한계를 짚었다. 한전에 따르면 가공송전선로 아래 자기장 평균값은 국내 기준(83.3μT)의 2% 미만이다. 그런데도 경기 안양 데이터센터 154kV 공급선로는 주민 요구로 약 220억원을 들여 전 구간을 차폐했지만 실제 차폐율은 20~30%에 못 미쳤다. 345kV 갈산~신광명 지중선로는 민원 해결에 47개월이 걸려 준공이 31개월 늦어졌다. 한전은 이를 과학적 효과보다 '안심 비용'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송변전 사업 104건 가운데 68건이 지연됐고, 345kV 이상 송전선로의 평균 공사 기간은 10년 1개월에 이른다. 지연 사유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전은 설비를 짓는 당사자의 설명이 홍보로 받아들여지고, 보상 협상과 정보 제공을 한 주체가 맡는 이해충돌 구조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봤다. 현장 전담 인력인 전자파 컨설턴트는 순환근무 탓에 올해 교체율이 55%에 달했다.

대안으로 한전은 재단 안에 전자파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기술자료만 제공하고 판단과 발표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측정 지점과 방식을 정하는 구조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 운영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준치는 '지금 이 순간 위험한가'에 답하지만 주민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도 괜찮은가'를 묻는다"며 가전제품과 비교하는 기존 설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재단의 '2026년 제3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 거주지 인근 전력망 건설 시 최우선 우려로 전자파 등 건강 영향을 꼽은 비율은 일반국민 42.4%였지만,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은 21.6%에 그쳤다. 현안주민은 대신 지역 이미지·발전 저해(20.3%) 등을 많이 꼽았다. 갈등 완화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견수렴(19.1%),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15.5%), 안전성 정보 공개 강화(15.0%) 순으로 답했다.

신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 전력망의 성공도 없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과학적 정보제공과 갈등 예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는 "전자파 우려는 과학적 사실 전달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먼저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현장에서는 '안전하다면서 왜 보상금을 주느냐'는 반문에 사업자가 할 말이 없다"며 "위해성을 인정하고, 그래도 왜 필요한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업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갈 수는 없다"며 "사회적 신뢰는 국가 차원의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