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가격 통제하고 경쟁앱 방해"…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음식점의 가격·할인조건을 통제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쿠팡·배달의민족에 63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앱 관련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기만광고 혐의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의 행위별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 원이다. 쿠팡의 과징금 3008억 원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것이다.

이번 과징금은 총 6319억 원으로 배달앱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한 최혜대우 요구를 제재한 세계 첫 사례로 평가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혜대우 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로서 입점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력으로 가격조건 강요…점주·경쟁앱 사업활동 방해

최혜대우(MFN) 요구는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의 거래조건을 경쟁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이 할인·무료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미충족 업체를 무료배달 혜택이 적용되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별 매출이 각각 약 60%, 70% 감소했다. 쿠팡의 유선·방문 연락으로 조건을 수용한 6만 2378개 업체 중 4만 7048개(75%)는 쿠팡 가격을 내리는 대신 배민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와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점주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하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를 막았다는 것이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쿠팡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8.45%, 34.44%로 합계 92.89%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제한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인 경영간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쿠팡 과징금이 동의의결 당시 예상액인 250억~42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관련매출액 산정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직접 연락을 받거나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뿐 아니라, 알림톡·포스 등을 통한 요구에 영향을 받은 시행 지역 내 모든 입점업체를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 관련매출액은 음식점의 음식 판매액이 아닌 소비자·점주가 부담한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쿠팡 5조 149억 원, 배민 4조 65억 원이다.

배민, 실제론 더 빠른 가게배달 13분 느리게 안내

가게배달(MP)은 앱이 주문만 중개하고 음식점이 배달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체배달(OD)은 플랫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 배민의 자체배달 서비스가 '배민배달'이다.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지난해 3월에는 가게배달·배민배달 지면을 통합하면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월 8만 8000원의 가게배달 정액요금제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점주에게 불리한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꾼 거래상지위 남용인 불이익 제공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점주 수수료와 소비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이 오르고, 독립 배달대행사의 물량도 줄어 배달앱과 배달대행 서비스 두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배달예상시간을 안내하면서 배달방식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 31.5분, 알뜰배달 32.9분이었다. 하지만 주문 전 안내시간은 각각 44.7분,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

배민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쿠팡 할인액 수수료도 시정

공정위는 배민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를 중단하고,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별도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황 상임위원은 울트라콜 폐지 이후 가게배달에는 6.8% 정률 요금제만 남아 자체배달 상생요금제의 상당 구간과 수수료율이 같아졌다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요금이 같아진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주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을 다르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배달예상시간은 실제 소요시간과 주기적으로 비교·점검해 가게배달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쿠팡이츠의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중개·결제수수료 부과 약관은 지난달 27일 시정명령을 의결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정하도록 했다. 쿠팡은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에서도 약 324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거래 실질과 국내외 관행에 맞지 않고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지적과 민원,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2024년 7월 17일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약관심사과·산업경제분석과 등 4개 과가 조사와 경제분석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의의결 심의 등을 포함해 총 10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제시한 3000억 원 규모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점주의 거래조건 결정권 회복과 울트라콜 폐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 해소에 배민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결합한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는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점주의 거래조건 설정권과 배달방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규·중소 배달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 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