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강신철 국방, 3군 사관학교 '폐교' 선 그었다… '국군사관학교' 기본안 보완 착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후 첫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단 간담회 "각 군 전문성 없는 합동성은 불가능"
'4년 전면 통합' 대신 '병행 교육' 카드 검토, 대전 자운대 입지 재검토 여지도 남겨
"반대 의견도 수렴" 민간 자문위에 동창회 인사 추천 요청, 독단적 추진 제동

강신철 국방부 장관(좌측 네번째)은 9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관학교 교육 개혁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서울 국방부 공동취재단·파이낸셜뉴스=이종윤 기자】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이 거센 현장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 불가' 방침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정책 속도조절 및 보완 단계에 돌입했다. 미래전 대비를 위한 합동성 강화라는 대전제는 유지하되,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군심(軍心)의 우려를 수용해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육사 총동창회장, 해사 총동창회장, 공사 총동창회장 등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기본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여러 안을 생각 중"이라며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시사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하는 정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육사를 왜 태릉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이같은 상황이 교육 또는 국방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3군 사관학교의 교육 개혁을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그 방법이 꼭 통합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체제 유지 방안과 통합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은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에 대방동에서 청주로 이전한 뒤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도 완벽히 구축 중"이라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할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강 장관의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는 발언이다. 강 장관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하겠느냐"라며 "통합군으로 가기 전에는 각 군별 교육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병행안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을 보낸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분리(1학년)-통합(2~3학년)-분리(4학년)'안과, 반대로 국군사관학교에서 첫 1년을 통합 교육하는 '통합(1학년)-분리(2~3학년)-통합(4학년)'안 등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국군조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단절 우려에 대해서도 "설치령은 다시 제정하면 된다"며 "학교명과 각 군의 기수, 고유 문화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측통들은 강 장관이 이날 국방부 중심의 독단적 추진 구도를 깨고 예비역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 장관은 총동창회장들이 민간 자문위원회의 불투명성을 지적하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만 자문위에 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인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동창회 측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통합 사관학교의 입지로 낙점됐던 대전 자운대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겠다"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날 3군 총동창회장단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전면 중단과 독립적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강 장관에게 건넸다. 강 장관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는 생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바로 다음 날인 10일 사관생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전군 장교단 설문조사와 대국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10일 사관생도 면담을 시작으로 전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보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