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태양광 수익으로 도민 기본배당…'제주형' 4대 사업 제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배당과 청년 돌봄 참여소득 등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시범사업이 제안됐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9일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사회 핵심가치와 제주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발제했다.

은 원장은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정의했다.

기존 복지국가가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보험과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기본사회는 지방분권과 인공지능(AI), 사회연대경제를 토대로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사회에서 말하는 '기본'은 생존을 위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이 전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원장은 AI와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체제가 변화하는 만큼 기존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체계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급여만으로는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비가 있어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거나 교통비를 지원받더라도 이용할 교통수단이 없다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결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원장은 제주형 기본사회 시범사업으로 △도민 에너지 기본배당 △수요응답형 기본의료 모빌리티 △제주형 청년 사회돌봄 참여소득 △생태보전 참여소득을 제안했다.

'도민 에너지 기본배당'은 제주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발전이익과 관련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도서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와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기본수당을 시범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요응답형 기본의료 모빌리티'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긴 서귀포와 읍·면지역의 어르신과 환자 등을 거점 종합병원까지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순환셔틀을 운영한다.

'제주형 청년 사회돌봄 참여소득'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취업 취약청년의 일경험·경력 형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취업 취약청년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에 참여하면 생활임금 수준의 참여소득을 지급한다.

'생태보전 참여소득'은 환경보전 활동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에 참여한 도민에게 공공포인트를 적립하고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은 원장은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의료·돌봄·교통 등 필수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에너지 자원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