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갑 보관 코인, 압류만으론 못 막는다... 법원, 집행관에 넘기라 명령해야

개정 민사집행규칙 1일 시행... 개인 키 쥔 사람이 언제든 이전 가능해 처분금지만으론 실효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제부터 개인 지갑에 보관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법원이 처분금지와 함께 집행관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코인을 옮길 수 있어 처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무력화된다는 판단에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담은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민사집행규칙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한 제2관의2가 제175조의2 이하로 신설됐다.

새 규칙은 가상자산을 보유 형태에 따라 둘로 나눠 집행 대상을 달리 정했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으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압류 대상이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은 전자적 방식으로 즉시 이전할 수 있고 개인 키 등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처분할 수 있어, 압류대상을 집행관의 관리 아래 둬야 이후 현금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다. 현금화는 압류채권자가 지정한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가상자산양도명령이나,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파는 가상자산매각명령으로 한다.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 대상이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자신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채무자도 이전청구권을 처분하거나 코인을 받아갈 수 없다. 거래소가 압류된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알리는 진술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네 가지로 설계했다.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거래소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집행관이 그 거래소에서 파는 방법이 기본이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제3채무자이거나 원화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마켓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코인을 이전한 뒤 다른 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다. 거래량이 적어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은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이나 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길을 열어뒀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 거래소의 매각 지원 가능 여부, 당사자 의견을 종합해 매각 방법을 정한다. 집행관에게는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팔라고 명한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 시점을 매각일로 못 박은 것이다. 매각대금은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 변제에 쓰인다.

가상자산 집행 사건은 3년 만에 7배 넘게 늘었다.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집행 사건 접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9월에만 3186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같은 속도라면 올해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사건은 늘었지만 근거 규정은 없었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계좌부 같은 공시 수단도 없다. 기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적용할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준용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법리와 국내외 제도·실무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원과 집행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압류명령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