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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통장 2400만원 나눠 갖자"…이혼 앞둔 남편의 황당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미성년 두 자녀의 이름으로 모아둔 2400만 원의 귀속과 관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시부모가 준 세뱃돈 반환 요구부터 자녀 명의 적금의 재산분할, 양육비 감액 주장까지 맞물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된 돈은 부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양육비 산정과도 무관하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시부모가 준 돈이니 내 것" vs "아이들 특유재산"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열두 살 딸과 일곱 살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갈등은 자녀 명의 통장에 든 2400만 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절 세뱃돈이나 친인척 용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모았고, 3년 전부터는 부부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왔다.

이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세뱃돈을 많이 줬으니 통장과 도장을 넘겨라", "부부가 부은 적금도 있으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이들 통장에 돈이 많으니 매달 줄 양육비를 깎자"고 요구했으며, 시어머니 역시 A씨에게 연락해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세뱃돈은 자녀 고유재산… 이미 준 돈 반환 의무 없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에게 건넨 세뱃돈과 축하금은 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돈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916조에 따르면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부모는 이를 대신 관리하는 법정대리인일 뿐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건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몫이 될 수 없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어머니가 요구한 세뱃돈 반환 역시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미 손주에게 돈이 전달돼 증여가 완료된 이상, 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넣은 적금은 성격 따라 분할… "단독 친권자 지정해야 통장 관리"

다만 부부가 매달 소득에서 10만 원씩 부어온 적금은 세뱃돈과 구분해 따져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을 본다"며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이 명의를 빌려 공동 자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순수하게 아이들이 받은 용돈과 부부가 적립한 부부 자금을 분리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 후 통장 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 핵심으로 꼽혔다. 양육권과 친권은 분리 지정이 가능하므로, A씨가 아이를 직접 키우더라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자녀 명의 재산 관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단, 친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자녀의 돈을 관리해야 하며 성인이 되면 정산해 인도해야 한다.

"자녀 돈 많다고 양육비 깎을 수 없어"

남편이 주장한 '양육비 감액' 요구 역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다.

이 변호사는 "자녀 명의 통장의 돈은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녀 고유의 재산이지, 부모가 져야 할 양육 의무를 대신하는 재원이 아니다"라며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밀려 기준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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