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에 2조원 지원 한목소리…재원 마련은 '이견'

소방의 날 맞아 당정청 "소방 재정 부담 완화 추진"
박홍근 예산처 장관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 가능"
담배분 지방교육세 1.5조원, 소방 재원 전환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2조원 수준의 소방 재정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대신 정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은 협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세종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일 소방 재정 지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2조원을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소방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인건비와 노후 장비, 소방 안전 관련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충당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계정 운용 규모는 15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사업비로 편성됐고 나머지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할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소방 분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금 설치 법률과 운용계획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정은 기금 활용과 별도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주거복지 분야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비율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앞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다른 목적의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재원을 소방과 주거복지 중 어디에 배분할지가 쟁점이다. 소방 분야에 배분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주거복지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식과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는 방식은 재원 성격이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인 반면, 후자는 지방세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기존 지방재원이어서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방재정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현재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소방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 활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을 위해 2조원의 소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 대표는 당정의 소방 재정지원 방침과 관련해 기금이 아닌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인 집행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방 재정 확충 논의의 배경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에 있다.

2025년 전체 소방예산 8조1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697억원으로 10.7%에 그쳤다. 같은 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가운데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된 인건비는 5476억원으로 8.6%에 불과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행안부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내년도 교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독립적인 외부 소방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