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련 강원도의원, 행감서 미래교육 예산 집행률 37% 질타
태백교육지원청 81억원 반납 예정
삼척도 미집행 잔액 120억원
공정 맞춘 연차별 예산 편성 주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수백억원이 편성된 태백과 삼척의 미래교육 사업이 연말을 앞두고도 예산의 3분의 1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춘천)은 이날 태백교육지원청과 삼척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대규모 이월·반납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사업비 산정과 공정관리, 교육성과 평가까지 예산관리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이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태백교육지원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39억5000만원 가운데 128억7000만원만 써 집행률이 37.9%에 머물렀다. 남은 210억8000만원 중 129억5000만원은 내년으로 넘기고 81억3000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반납액의 97%인 78억8000만원이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나왔다.
백 의원은 제2회 추경에서 이미 31억9000만원을 깎고도 80억원 넘게 다시 돌려주게 된 점을 짚으며 애초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따졌다. 한국항공고 사업의 설계 변경과 공사 과정에서 잔액이 생긴 이유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공사 기간이 이달부터 2028년 8월까지인 장성초와 황지중 개축사업에 올해 예산이 상당액 편성된 점도 지적하며 공정에 맞춘 연차별 편성과 공사 중 학생 학습공간·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삼척교육지원청 사정도 비슷했다. 총예산 192억7000만원 가운데 71억90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37.3%였고 미집행 잔액은 120억7000만원에 이른다. 백 의원은 근덕초 개축공사 발주가 내년 2월로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부터 검토했어야 한다며 지연 원인 분석과 현실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시설 위주로 흐르는 사업 방향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강원아이로 선도학교 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이 운영 학교 수 같은 외형 실적만 내놓을 뿐 실제 투입 예산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이라는 간판을 달고 큰돈을 쓰면서 공사 실적만 챙긴다면 사업 취지를 살렸다고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집행률이 30%대에 그치면 교실 환경 개선이 그만큼 늦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얼마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사업을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제때 돈이 들어가도록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