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성폭력에 최휘영 장관 사과…문체부, 연말까지 특별신고 받는다

예술인신문고 등에서 연말까지 신고 접수
공동성명 제안자 만나 민관 TF 구성
교육당국과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계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신고를 받는다. 성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공연·강의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거나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겪고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피해 사실을 알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우선 공동성명을 제안한 국악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악 교육과 공연 현장의 관행을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신고는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접수한다. 문체부는 접수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을 보강한다.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가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공연·강의·심사·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문체부가 최근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소속 예술단체 단원을 해임한 사례도 들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은 교육당국과 함께 들여다본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예술 활동이나 예술 교육과 관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자가 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조사할 수 있다. 재단은 피해 예술인에게 법률·심리 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인 긴급 행동은 지난 7일 국악계 교수와 연주자 등 30명이 제안한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입시·채용·공연 섭외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9일 오전 9시 기준 연서명 참여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서명은 21일까지 받는다.

성명 제안자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학교와 대학, 개인 레슨, 국공립단체와 공연 현장을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지도·평가하거나 섭외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두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신고 뒤 학업·고용·출연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점검하고 시정할 절차도 제안했다.

최 장관은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