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장 활력 꺾는 무차별 과징금 손봐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는 다 어디로 갔나. 전가의 보도처럼 과징금을 남발하며 무소불위 칼날을 휘두르는 정부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19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이후 4년간 부과한 과징금과 맞먹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 직원의 식당 음식 공급을 문제 삼아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등법원은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최근 4년여간 과잉 조사로 기업을 몰아붙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되돌려준 과징금 환급액만 2875억원에 달한다. 법정 이자만 올해 190억원 규모다.

징벌적 과징금 남용은 여러 경고음을 낳는다. 첫째, 행정적 오류의 폐해다. 제재 수준이 사회적 위해성을 넘으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만다. 혜택과 폐해가 혼재된 행위에 과징금을 때리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짓 양성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 둘째,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천문학적 액수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과징금은 규제 포획과 관료적 유인이란 세 번째 문제를 낳는다. 규제 권한이 큰 부처가 존재감 과시와 제재 실적 쌓기에 몰두하는 공공 선택론적 오류가 커진다.

최근 공정위의 타깃은 쿠팡이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매 분기 적자를 내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 1·4분기 영업손실은 3545억원이었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인 6247억원 영향으로 지난 2·4분기 835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쿠팡은 3·4분기에도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으로 64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쿠팡의 적자행진은 4·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배달앱 최혜대우와 끼워팔기 제재가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로 쿠팡의 연간 적자는 창립 후 최대인 2조원을 넘어서리라는 관측이다. 쿠팡의 경영이 더욱 흔들리면 이용자가 2500만명에 달하는 전국 로켓배송 서비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우려된다.

공정거래 제도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고 본래의 경쟁 촉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공정위는 주먹구구식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지양하고,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실질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이나 영업 전략을 제재할 때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감소와 시장 경쟁 제한성을 정밀한 분석으로 사전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리한 처분으로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및 소송 비용을 공정위 자체 예산 평가와 연동하거나 담당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실명제를 통해 억지 처분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혁신 분야의 분쟁은 소송 대신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후생 개선 및 상생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종결 짓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교·통상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기준과 합치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정부 조직에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기영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