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과세이연, 해외기업은 양도세..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에 서학개미 ‘불안’
로켓랩 이어 ‘양도세 폭탄’ 우려
국세청 "해외 조직재편 이연 불가"
#.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은 지난해 5월 지주회사인 로켓랩 코퍼레이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로켓랩 주식은 지주회사 주식과 일대일로 교환됐고, 미국 현지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주식이 소멸되고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인 것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로캣랩'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조직재편에 따라 보유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국내 세법상 양도로 판단돼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적격 합병이나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법인 간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국세청이 현행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해외법인 간 조직재편에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 자체를 바꾸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국세청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 부담을 분산하는 조치일 뿐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자체를 미루는 과세이연과는 차이가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로켓랩 때도 잡음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국세청이 원칙대로 과세 입장을 유지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테슬라·스페이스X 건이 구체화하더라도 세무당국의 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세이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경부의 세제 개편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순한 유권해석이나 증권사 차원의 실무조정만으로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고 투자 대상도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된 만큼,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과세체계가 국경을 넘는 기업 구조개편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