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서비스 개선 했을 뿐" 배민 "위법성 없다" 제재에 반발

공정위, 과징금 6319억 부과
쿠팡, 산정 방식 놓고 형평성 지적
최혜대우 과징금 배민 대비 두 배
배민 배달예상시간 광고도 제재
"가격조건 도입 불가피했다"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양사가 위법성을 부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최혜대우 요구를 두고 양사는 정당한 시장 경쟁의 일환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법성 판단·입점업체에 대한 강제성·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경쟁당국과 배달앱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평성 어긋난 제재" 쿠팡이츠 비판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 양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쿠팡 측은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최혜대우 관련 과징금은 1602억원인 반면 쿠팡이츠에는 약 2배인 3008억원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최혜대우 심사 기준일인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음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과거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보상제 강요 행위에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쿠팡이츠에는 이보다 600배 이상 많은 300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 측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음식점 뿐 아니라 와우매장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관련 매출 7100억원을 기준으로 예상한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는 전체 배달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서 과징금이 300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쿠팡이츠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거래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매출액은 약 5조149억원이다.

■"위법·강제성 없다" 법적 대응 시사

배민은 이번 조치가 쿠팡이츠의 선행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가 2023년 3월 입점 음식점에 배민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자, 배민도 2024년 5월 배민클럽 가게 선정 기준에 가격 조건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배민의 중개수수료율은 6.8%로 쿠팡이츠(9.8%)보다 낮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강제성도 부인했다.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음식점은 기존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었고, 대다수 음식점이 가격 조건과 관계없이 배민클럽 체험가게로 선정됐다는 것이다.배민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