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배달방식 강제… '갑질'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최혜대우 강요로 경쟁 저해"
공정위, 배달앱 가격 통제 제동
쿠팡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사실상 배달방식까지 강제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9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원, 쿠팡(쿠팡이츠)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원) 등 3개 행위로 제재를 받았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앱 1·2위 최혜대우 강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주문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배민(58.45%)과 쿠팡(34.44%)을 합쳐 90%를 넘는다.

최혜대우(MFN)는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자사 플랫폼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배달비 등 6개 거래조건에 MFN을 요구했다.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와우매장 지위를 MFN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만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체배달(OD)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3개 조건에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업체는 대상에서 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두 업체가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입점업체들이 플랫폼별로 가격과 할인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워졌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여건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고, 쿠팡은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배민, 자체배달 전환 압박

배민은 자체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가게배달(MP)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MP 노출을 줄이고, MP와 OD의 가게 화면을 통합하는 등 MP의 선택 유인을 약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게 통합 이후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까지 제한하면서 사실상 OD 전환을 강제했다고 짚었다.

실제 2021년 6월~지난해 7월 MP 입점업체는 25만6000개에서 9만1000개로 16만5000개 감소했다. 반면 OD 입점업체는 MP·OD 동시 이용 업체를 포함해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20만7000개 증가했다.

배민은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늦게 표시한 행위로도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받았다. MP는 점주가 입력한 고객안내시간을, OD는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한 값을 기준으로 예상시간을 산정하면서 MP 배달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로 MFN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며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여건과 경쟁조건이 개선돼 배달 플랫폼간 입점업체 유치경쟁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별도 거래강제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명령했다.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