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현금 보전… 10일부터 접수
피해금액 지원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또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기존 지원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다.
이들은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도 늦어질 수 있어 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