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視角] 703일을 버틸 中企는 없다
'600개.'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일평균 새로 문을 연 기술기반 기업의 수다. 8월 한달 동안 1만8547개의 기술기반 기업이 창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은 9.5% 줄었지만 기술기반 창업은 10.1%나 늘었다. 창업 열기는 식어가는데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려는 도전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수치다.
정부도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에는 9만3000여명이 몰렸고 1만명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선정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떨어진 8만3000여명에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준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수치도 눈에 띈다. '70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을 신고받거나 위반 사실을 파악한 뒤 제재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재한 32건 가운데 31건이 1년을 넘겼다. 1000일을 넘긴 사건도 7건이었다. 지금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 11건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9년 창업한 기업 가운데 5년을 버틴 곳은 30%대에 그친다. 10개 중 6개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703일을 버틸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2년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기술 하나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그 시간은 더욱 가혹하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취득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제조업 협력사 가운데 51.6%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한 곳은 6.6%뿐이었다. 거래가 끊길까 두렵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신고하지 않는 기업이 이처럼 많다면 실제 기술유용 문제는 드러난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려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기업의 몫이 아니다. 공정위는 피해기업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기술을 훔쳤는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기술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도둑으로 몰 수는 없다.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는지 꼼꼼히 따져야 억울한 기업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사이 피해기업이 먼저 쓰러진다면 뒤늦은 제재는 피해기업에는 의미가 없다.
공정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올해 정원을 약 650명에서 1050여명으로 대폭 늘렸고, 기술탈취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하게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만 2조5000억원,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7배가 넘는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람을 늘린다고 일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조사 교육을 맡을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직원 교육예산은 3년째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복잡한 기술을 읽어낼 눈이 있어야 조사도 빨라진다. 증원의 성과는 몇 명을 뽑았느냐가 아니라 처리 기간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모두의 창업'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더 커진다. 정부는 새 기업이 문을 열도록 돈을 대고 교육과 상담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기업은 결론을 듣기까지 평균 703일을 기다려야 한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창업 이후 기업을 지키는 일이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하루 600개의 새로운 도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건 태어난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의 숫자다. 창업의 문을 넓힌 만큼 그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