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밀누설' 文정부 안보라인에 실형 구형…내달 21일 선고(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21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소청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1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의용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 보복"이라며 "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모조리 다 기소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서로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2024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4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작 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