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업체에 아동 보호 의무를…초록우산, 국회서 법 개정 촉구
입법박람회 캠페인 부스에 1000여명
연령 확인·보호자 동의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초록우산이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자해·성착취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신고되면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9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재단이 마련한 캠페인 부스를 시민 1000여명이 찾았다. 방문객들은 안전성·투명성·개인정보 보호 등 '아동권리기반 AI 헌장'의 6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투표하고, 안전한 AI 이용에 관한 의견을 남겼다.
초록우산이 캠페인에서 알린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2일 대표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국가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피해 예방과 보호 대책을 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대화형 서비스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적용 범위에 넣는다.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시간과 방식 등을 제한할 의무를 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전체회의에서 두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초록우산이 지난 3월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써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챗봇을 실제 사람처럼 느꼈다는 응답도 약 35%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대화를 기억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챗봇의 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초록우산은 지난달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 '이대로 배송해도 될까요?'에서 AI 기술을 아이들의 일상에 도착한 택배에 빗댔다.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받은 서명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맞춰 아동 권리와 안전을 지킬 법과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정부 등과 협력해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