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휴전' 쌍끌이 연장…내년 1월까지 관세·제재 유예
美 USTR, 중국산 178건 관세 면제·조선업 301조 대응 조치 1월 9일까지 연장
中 관세세칙위, 미국산 24% 추가 관세 및 희토류 수출통제 1월 10일까지 유예
한화오션 美 자회사 및 美 방산기업 제재, 미국 선박 항만료 부과도 일제히 중단
선전 APEC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관리 총력…中 "미국 조치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보복 제재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는 지난 9월 양국이 합의한 '무역 휴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상 간의 만남을 앞두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을 억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 제외 조치 178건을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기존 관세 적용 제외 조치 164건과 태양광 제조 장비 관련 조치 14건이다.
또한 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대응 조치의 시행 유예도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했다. USTR은 "이 기간 중국과 조사 관련 문제를 협상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동맹국과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즉각 맞대응 성격의 유예 연장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공고를 통해, 10일 종료 예정이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10% 추가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도 희토류, 인조 다이아몬드, 배터리 핵심 소재(리튬·흑연) 등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시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미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 대상 제재의 유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과했던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등)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2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관세 전쟁 과정에서 스카이디오 등 미국 방산·물류 기업 20여 곳에 적용했던 제재도 함께 유예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역시 지난달 합의에 따라, 2027년 1월 10일까지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이용료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번 '쌍끌이 유예'는 오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할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해 상황에 따라 보복 관세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