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AI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될 듯…젠슨 황 사건 묵인 의혹 트럼프도 곤경

젠슨황 스캔들 '對中안보·AI규제' 파장 확산…美민주 공세 강화
美의회 AI반도체 수출 제한·해외유출추적 법안 계류…민주, 처리 촉구
미중 무역협상 변수 부상…젠슨 황 감싼 트럼프, 선전 APEC 행보 주목

[파이낸셜뉴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까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주장해온 황 CEO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11·3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이 초당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9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엔비디아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관계 전반에 대한 의회의 전방위적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에서 진행될 일련의 대규모 조사 중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간 특정 유형의 경제·기술 교류에 대한 일부 제한 조치가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 사안에서 초당적 움직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행정부와 의회 안팎의 우려에도 엔비디아의 일부 구형 반도체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등 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엔비디아 조사와 대중 기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 논의될 주제이자 중대한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앞서 성명을 통해 황 CEO의 의회 해명을 촉구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마련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매치법'(MATCH Act),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공화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위원장 3명은 지난 4일 황 CEO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8일 비공개 합동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접근과 관련해 "중대한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의 국가안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했는지 의회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엔비디아 사태가 중국에 이익이 되기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술기업들은 동남아시아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는 접근이 제한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경로까지 차단할 경우 중국의 AI 개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이킹뷰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고, 기존 규제의 허점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의 규제 강화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더욱 재촉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화웨이 등 자국 업체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일 경우 엔비디아 등의 중국 시장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미국의 규제 강화 여부는 미중 무역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가 앨리스 황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한 뒤에도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국 방문 때 황 CEO를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규제 강화 압박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반도체 수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미중 정상 간 논의 결과도 주목할 부분이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