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도로사업 16개 인허가 앞당긴다…대광위, 지연 요인 점검
11일 서울서 TF 회의…지방정부·LH 등 참여
설계·인허가 단계, 주요 일정 등 애로사항 점검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 등 2곳 지난달 착공
반복되는 지연 요인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 16개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와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대광위와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마련됐다. 신속 인허가형은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이나 초기 단계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의 추진 절차와 역할을 조율해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관리 방식이다.
참석 기관들은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도 살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뒤 올해 10월 승인과 착공이 이뤄졌으며, 203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대광위는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추진 TF는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