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중복검사는 간소화

안전부품 위험도 4단계 분류…내년 시범적용
유럽 기준 부합화·국내 시험성적서 해외 인정 추진
제작 현장검사 강화…검사업무 제3자 평가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차량 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고위험 부품의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 진행상황과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해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전검증 강화와 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지원, 제작품질·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통해 설계·제작 적합성과 품질관리체계, 설계대로 제작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안전부품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조정한다.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검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기술기준 고도화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를 구축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오는 12월에는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사전컨설팅을 시작한다.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기간 등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작 현장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 제작기간에 현장검사를 하도록 바꿨다.

검사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국토부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해 추진한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