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일률 연장땐 청년채용 위축"…車업계, 재고용 대안 제시

자동차업계, 정년연장 속도조절 요구
평균 퇴직 53세·정년퇴직 13.2%
日처럼 기업별 계속고용 선택 제안

[파이낸셜뉴스]자동차업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층의 고용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별 인력 수요와 기업 여건을 고려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생산체계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고령층의 숙련 활용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를 병행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이란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생산현장의 자동화와 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존 인력 운용체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방식을 논의해 고령층의 숙련과 청년층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상당수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빨랐다. 퇴직 사유 가운데 정년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13.2%에 그쳤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기업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만큼 정년연장이 청년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와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기업들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재고용을 통해 고령인력을 활용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은 노동시장 여건이 다른 만큼 국내 산업구조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신규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