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10명 중 8명 수사경력 3년 미만"…기업 수사 리스크 경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체계가 재편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특사경 기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수사기관별 전문성과 절차의 차이가 기업의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역삼에서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상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운용 문제를 짚었다.

고 변호사가 대검찰청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특사경 2만419명 가운데 수사 경력 3년 미만은 1만6442명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수사경력 1년 미만도 9632명(47.2%)에 이른다. 반면,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4203명으로 전체의 20.6%에 그쳤다.

특사경은 노동·환경·식품·금융·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에서 제한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일반 행정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통해 수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행정지도와 민원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 수사 경험과 역량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 변호사는 실제 특사경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경찰보다 기관별·담당자별 수사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관리 시스템의 미비도 문제로 꼽혔다. 관세청과 고용노동부 등 일부 기관은 자체 업무시스템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계해 사용하지만, 일부 특사경 기관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변호사는 "이들 기관에서 사건을 엑셀이나 별도 파일, 종이 기록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지연이나 증거물 관리 부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사서류와 증거물 관리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기관별 예산과 시스템 구축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전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사경의 수사권한과 관할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사경은 법률로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담당자의 적법한 지명 여부, 직무범위, 장소적 관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인허가나 행정처분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적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경찰의 수사 절차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 기업 사건에서 새롭게 마련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영업자산과 특허권 등을 이전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손 변호사 측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후 사건기록 목록을 확인하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피의자 측 제출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기존 민사절차에서도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때 주로 결정문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응 수단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손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없는 경우의 이의제기, 수사심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사건관계인이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국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기업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거나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핑퐁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사경 간 수사역량과 전문성의 차이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해 우선수사권을 행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과 협의 절차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기업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업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수사기관별 특성과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민사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수사 전문성의 편차, 사건관리 시스템의 한계, 실제 권리구제 사례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수사기관별 권한과 절차를 구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형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과 수사 초기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 전문성 확보와 기관 간 협력,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