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외교안보 상임위 수장에 '한미동맹 강조' 민주당 지한파들 유력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에 민주당 크리스 쿤스·잭 리드 선출 전망
하원서도 한국 현안에 꽤 밝은 그레고리 믹스·애덤 스미스 유력
'트럼프 제어력 확보' 긍정적…핵잠·전작권·북미대화 등서 韓에 빨간불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상·하원에서 외교 및 안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 행보에 의회의 제어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 의회에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로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꼽힌다.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4선에 성공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보안정책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그는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과 한미동맹에 이해가 밝다.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 의원이 확실시된다.

리드 의원은 2021∼2024년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등 군사 현안에 정통하다. 그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아부하려고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본인이 시작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벌하면 우리의 동맹과 적국 모두 미국의 공약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한번씩 해봤던 지한파 인사들이 수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유력하다. 동맹과의 협력을 토대로 미국이 번영한다는 기조 하에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인사다. 2020년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당시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미국 하원에 두게 됐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이 자리를 한번 거쳤던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동맹에 불필요한 긴장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던 걸 공개 비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베라 의원은 미국 의회 내 한국 관련 현안에서 한국에 협조적 행보를 보여온 친한파다.

미 의회 외교안보 상임위원회 요직에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외교 행보로 한국에 불똥이 튈 경우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폭주에 제동을 거는 역할이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대중국 견제에 방점을 두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도 살펴야 하는 것도 변수다. 주한미군 감축 저지나 역할 확대 여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한국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각종 현안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사안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의향에도 비판적이다.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쿠팡을 매개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여론 조성을 주도하던 공화당 짐 조던 위원장이 물러난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뤄지던 한국 정부 압박은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