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중간선거 후 대외환경 변화…미 의회와 초당적 협력"

이 대통령 청와대서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실용·국익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
"美·국제경제 상황 예의주시,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미 외교·안보 합의사항 이행되도록 지혜 모아가야"
"美행정부와 긴밀한 협조, 美의회와도 초당적 협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 변화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며 관계 부처·청에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야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조직의 구성원들께서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억지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잘 보인다"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예를 들면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