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구성 완료…이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민간위탁 포함 시 약 53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공무직노동자 인사노무 정책 등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달 말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실태조사 발표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지난달 말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본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심의·조정사항 전문적 검토) △발전협의회(공통의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 △분야별협의회(현장 수요·의제 발굴 및 논의)로 이뤄진다.
분야별협의회는 공공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중앙소분과·지방소분과) △민간위탁(돌봄소분과·생활폐기물소분과) △자회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협의회에 그 분야와 관련된 부처가 간사부처라 참여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분야엔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가 참여한다. 재정경제부는 중앙공공기관 및 자회사 분야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분과에 관여한다. 교육기관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민간위탁은 노동부 총괄하게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돌봄소분과와 생활폐기물소분과에 함께한다.
노동부는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총 33만8000명이다.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5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는 이 같은 수치를 포함한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분야별 의제 논의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권창준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