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긴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 등유·LPG 가구 14만7000원 추가
쪽방촌·고시원엔 난방비 현금 미리 지급
[파이낸셜뉴스]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생긴다. 중동 전쟁 이후 값이 크게 오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가구당 14만7000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바우처가 중지됐지만 고령·장애 등으로 이를 모르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처리해,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쓸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가 중지된 2만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쪽방촌과 고시원처럼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가구에는 난방비를 겨울이 오기 전 현금으로 미리 준다.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이달부터 우선 지급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도 넓힌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은 5만9000가구를 찾아가 약 99억원의 사용을 도왔는데, 올해는 절반 미만만 쓴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원으로 쓰는 약 21만가구에는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동 전쟁과 고환율로 연료값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의 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요금을 내지 못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공급중단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내년 5월까지 공급이 끊기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기 사용 제한이 풀린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144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가구 늘었고, 예산은 5042억원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취약계층에게 더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