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진정성 통했다"…미래소방연합노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감사패 전달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현장 소방관들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에 화답
지방재정 의존하는 소방 구조적 모순 지적 및 처우 개선 앞장선 공로 인정…"사명감에만 의존 말아야"
정부 긴급 재정 지원 환영 속 "담배소비세 등 일시적 방편 넘어 항구적 법·제도 개선 시급" 강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방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소방 행정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장 소방관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지난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추 지사에게 소방관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서 온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신분임에도 실질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추 지사의 행보에 현장 소방관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대원분들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걸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과 장비, 근무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흘렀음에도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현실을 강하게 짚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기본 책무에 걸맞은 재정적 분담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추 지사는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등을 활용해 긴급한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 것 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전체 소방 업무 중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함에도 인건비 등 주요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에 대해 "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 지사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임시방편을 넘어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변화를 끝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방연합노조 관계자는 "추 지사가 그동안 소방 재정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준 것에 대해 현장 소방관들이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