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민의힘, 우상호 지사 허위사실 공표 의혹 신속 송치 요구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위치·규모·투자액 합의 부재 주장
경찰청장 공소시효 전 수사 마무리 방침

국민의힘 이철규·강명구·서명옥 국회의원과 오세인·강대규·신완순 변호사 등 고발 대리인단은 10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철규·강명구·서명옥 국회의원과 오세인·강대규·신완순 변호사 등 고발 대리인단은 10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국민의힘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발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소시효 전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에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강명구(경북 구미을)·서명옥(서울 강남갑) 의원과 오세인·강대규·신완순 변호사 등 고발 대리인단은 10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SK가 강릉 데이터센터 제안에 '전력과 땅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위치·규모·투자 조건·투자액 가운데 합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SK로부터 강릉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점을 들었다. 전력 확보 방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최종 합의를 해 줬을 리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들은 우 지사가 당선 뒤 기자간담회와 도의회 답변에서 발언을 바꿨고 동해 데이터센터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는 강릉에 1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 지사가 고발 이후 SK와 협의가 모두 중단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엄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SK 최고 오너와 최종 합의를 했다고 말한 이유부터 도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정쟁이 아니라 도정 책임자의 도덕성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걸린 엄중한 법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을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를 끌다 불송치하거나 공소청의 검토 시간을 빠듯하게 만들어 불기소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전했다. 곽 청장은 공소시효 전에 공소청이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편견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공소시효 안에 공소청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내 시효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우 지사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서둘러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 지사는 지난 9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우 지사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내년 강릉 재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도가 벌이는 기업 유치 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 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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